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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올해는 바야흐로 쥬신 건국 4350년이니 대 신쥬신 연방 건국 8년이 되는 해이다. 쥬신 공화국은 이건우가 쥬신의 역사와 그 홍익인간 정신을 이어받아 세운 신쥬신을 다시 한번 계승하며 그 영광을 길이 보전하고자 건국되었다. 그 정신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에게 일깨움은 다름아닌 국가의 사명이로다. 이를 성취하며 국가적 질서를 유지하고자 본 헌법을 제정하는 바이다.

2018년 1월 6일 1차 개정안

제 1장 총강 

제 1조 쥬신 공화국은 민주 공화제를 따르는 초소형국민체(micronation)이다.

제 2조 1. 쥬신 공화국의 영토는 국민의 거주지의 집합체로 한다.

2. 쥬신 공화국 정부 카카오톡 채팅방은 쥬신 공화국의 관할 하에 있으며, 쥬신 공화국의 법률이 적용된다.

제 3조 1. 쥬신 공화국은 대한민국을 종주국으로 섬긴다.

2. 쥬신 공화국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하며, 국가보안법 위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체 금한다.

제 4조 쥬신 공화국은 가상적 존재와의 공식적 교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5조 쥬신 공화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 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따로 정한 바가 있는 권리를 제외하고 모두 평등하며, 기본적 인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7조 모든 국민은 공익과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일체의 신체적, 정신적 자유가 보장된다.

제 8조 1. 모든 국민은 적절한 문화와 사회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2. 모든 국민의 사유권은 법률에 의거하여 보장된다.

제 9조 1.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2.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거듭 재판하지 아니한다.

제 10조 1. 모든 국민은 법안 및 안건을 건의하고 이에 대해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범법으로 처벌 받지 않는 이상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무담임권을 지닌다.

3. 모든 투표는 보통, 직접, 평등, 그리고 비밀 투표의 원칙을 지켜 이루어져야 한다.

제 11조 정당의 설립은 금지된다.

제 12조 모든 국민은 본 법안에 명시된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

제 3장 정부와 통치 

제 13조 정부는 국가의 최고 의결 기관이자 집행 기관, 재판 기관이다.

제 14조 1. 정부의 모든 공무원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선출 및 임면, 대행된다.

2. 모든 공무원은 국익을 위해 봉사할 의무를 지닌다.

제 15조 1. 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다.

2. 대통령은 타 사회공동체에 대하여 공화국을 대표한다.

3. 대통령은 국무위원 임면권, 국방통솔권, 정책결정권, 안건심사권을 지닌다.

4. 대통령은 취임에 있어 다음의 선서를 한다.

  • 나는 대통령의 직책을 맡음에 있어 헌법을 준수하며 국익을 위해 봉사하고 민주공화적 통치를 통해 우리 초소형국민체의 영원 무궁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을 국가와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 16조 1. 국무위원은 국무원의 위원으로 한다.

2. 국무위원은 안건투표권, 정책심사권, 법관대행권을 지닌다.

제 17조 1. 정부는 카카오톡 정부 채팅방 회의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2. 정부 결정 사안들은 게시판에 저장되며 대통령의 승인 하에서만 구글 커뮤니티와 네이버 카페에도 공포될 수 있다.

제 18조 1. 상정된 안건은 상정일로부터 최소 3일 이내에 국무원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2. 모든 안건은 국무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3. 통과된 안건은 정부 회의에 따라 수정되어 재표결된다.

4. 최종 가결된 안건은 게시판과 공지로 공포된다.

제 19조 1. 재판이 진행될 경우 대통령이 아닌 국무위원이 법관직을 행한다.

2. 법관직은 재판이 열릴시 무작위 임명되는 임시직이다.

3. 재판은 최대 2번 진행되며 첫 재판 이후 3일 이내로 항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판결은 확정된다.

제 20조 국무원을 제외한 정부 기관은 법률에 따라 정한다.

제 21조 1. 행정구역은 국민별로 거주지를 나누어 지정한다.

2. 각 행정구역의 관리는 각각에 거주하는 국민이 담당한다.

제 4장 헌법의 효력과 개정 

제 22조 1. 본 헌법은 모든 국내 법률의 상위에 있으며 전 국토에서 그 효력이 발효된다.

2. 국제법 및 조약은 헌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제 23조 1. 본 헌법은 국무위원 전원의 만장일치 하에 개정된다.

2. 개정된 헌법은 개정 가결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게시판과 공지 그리고 구글 커뮤니티와 네이버 카페에 공포된다.

3. 개정된 헌법의 공포는 최소 7일간 지속해야 한다.

3. 헌법 공포에 대해서만은 본 법안 제 15조의 2항의 효력은 무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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